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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해야 할 신고 절차와 과태료 방지 팁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을 때 신고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조건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왜 갱신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처음 신고한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변경됩니다:
- 계약 기간 연장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경
- 조건은 동일하지만 계약서 재작성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갱신 신고’가 필수입니다.
2. 신고 대상 조건
| 항목 | 기준 |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 월세 | 30만 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라면 갱신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권장합니다.
3. 신고 기한 및 책임자
- 신고 기한: 갱신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동 신고 시에는 한 쪽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4. 갱신 신고 절차 요약
🔹 온라인 신고 방법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내역 관리’ 메뉴 클릭
- 기존 계약 선택 → ‘계약 갱신 신고’ 선택
- 변경된 계약 정보 입력 (갱신일, 보증금/월세 등)
- 계약서 업로드 → 제출 완료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및 신분증 등 서류 제출
5. 필요한 준비물
-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 포함)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신분증 사본 (필요 시)
6. 과태료 기준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갱신 신고 지연 | 최대 100만 원 |
| 갱신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확실한 법적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증금만 바뀌고 기간은 그대로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신고 대상입니다.
Q3. 중개사를 통해 갱신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일부 중개사는 대행해주지만, 본인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법적 권리 보호를 확실히 하세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10분 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