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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기간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안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신고 마감일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유사한 효력을 얻고,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2.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기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 기준이며, 입주일이나 전입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해지, 갱신의 경우도 각각 변경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 | 신고 기한 |
|---|---|
| 신규 임대차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계약 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계약 갱신 |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 |
| 계약 해지 | 해지일 기준 30일 이내 |
3. 신고 기한 예시
- 계약일: 2025년 6월 1일 → 신고 기한: 2025년 7월 1일 자정까지
- 보증금 변경일: 2025년 8월 10일 → 신고 기한: 2025년 9월 9일까지
- 갱신 계약일: 2025년 4월 20일 → 신고 기한: 2025년 5월 20일까지
주의: 30일에는 공휴일 포함되며,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및 채널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24시간 신고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 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 지참
5.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기준
| 위반 항목 | 과태료 최대액 |
|---|---|
|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기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과태료 감면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 시 불이익이 큽니다.
6. 신고 마감일 놓치지 않는 꿀팁
- 캘린더 알림 등록: 계약일 또는 변경일 당일 등록
-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요청: 신고 대행 여부 확인
- 온라인 신고 시 자동 이력 확인: RTMS에서 신고 상태 추적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갱신 시 조건 변경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금액, 기간 모두 동일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확정일자 갱신을 원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주말이나 공휴일이 마감일이면 다음날까지 유예되나요?
→ 아닙니다. 공휴일 포함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 후 단 30일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따르므로, 계약 즉시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10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
